[경제][최배근교수] 1월 2주차 - 부동산 강제 리셋 - 요약

 

https://youtu.be/K3cB-6P5idA?si=jOSV_XEX_pN4EpgF

 

1.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한계:

• 통화 정책: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
  • 금리를 내려도 내수 회복이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음.
  • 자영업자 대출 증가, 최저임금 상승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
• 재정 정책: 증세와 공제 혜택 축소를 통한 재정 확충 필요.
  • 상위 0.1~1%가 소득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구조를 개혁해 세수 확보.
  • 공제를 줄이고 이를 사회적 복지나 지원으로 돌리면 소득 하위 92% 이상이 순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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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시장 분석:

• 부동산 거품과 구조적 문제:
  •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유사하게 버블 붕괴 후 차별화된 수요만 남아 있음.
  • 소득 증가와 인구 증가 없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호황은 어렵다는 점 강조.
  • 과거 정책 금융으로 부동산을 부양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미미하고 거품이 꺼지고 있음.
• 주택 공급과 가격:
  • 주택 공급 감소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비과학적.
  •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공급과 가격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음.
• 중심지와 비중심지의 차별화:
  • 중심지의 부동산 가격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비중심지는 급격히 하락 가능.
  •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침체로 인해 임대료와 거래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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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구조의 취약성:

• 소득 대비 자산 비중:
  • 한국은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 구조적 취약성 내포.
  • 금융 자산은 현금화가 빠르지만 부동산 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워 충격이 클 수 있음.
• 중산층의 위험:
  •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면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고, 내수는 더 붕괴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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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과 제안:

• 세금 개혁:
  • 소득 공제 축소와 세수 확대로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
• 부동산 의존 탈피:
  •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 경제 구조조정:
  •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필요.
• 내수 활성화:
  • 단순히 통화 정책이나 부동산 부양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통한 근본적인 내수 활성화 필요.

 

 

다음 민주당 정부가 된다는 가정을 하면, 경제에 있어서 민주당도 진보가 아닌 보수에 가까우므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급진적인 정책을 하기는 어려움.

 

부동산 자산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다각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나) 부동산 비중 80% 상태를 벗어나서 60% 수준으로 내려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