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한방] 한국은행 62조 시장개입이 위험한 9가지 이유 요약본

https://youtu.be/T5pON5iwG64?si=5Oe8BAEZ-faI6Vi8

 

 

 

• RP 매입의 배경과 문제점:
  • RP 매입은 경제 위기 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임시적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활용되었음.
  • 2022년 이후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RP 매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2022년 27조 원 → 2023년 51조 원 → 2024년 62조 원 누적).
  • RP 매입을 계속하면서 시장의 내성이 커지고, 마치 진통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점점 더 큰 양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
• 금융시장 왜곡:
  • 지속적인 개입으로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
  • RP 매입이 단기 조치(7~14일)임에도 반복적 연장으로 실질적인 장기 조치로 변질.
  • 시장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세계적 금리 상승 추세와 역행하는 현상 발생(예: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 2.8% vs. 미국 4.75%).
• 국내외 경제 부작용:
  • 낮은 금리가 부동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림.
  • 반면,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좀비 기업의 생존을 연장하고, 우수 기업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됨.
  • 국민들은 낮은 금리와 부동산 중심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투자에 나서면서 환율 변동성과 외환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
• 정책적 비판:
  •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RP 매입과 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음.
  •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었던 한국은행이 오히려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정책 신뢰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
• 결론 및 제안:
  • RP 매입과 같은 임시적 조치를 위기 상황이 아닌 시기에 남발하면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시장 개입을 줄이고,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함.

 

결국, 원화 가치 하락의 주된 원인을 한은이 만들었다는 것 한은 + 계엄 콜라보로 환율은 진짜 엉망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