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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최배근교수] 1월 2주차 - 부동산 강제 리셋 - 요약

https://youtu.be/K3cB-6P5idA?si=jOSV_XEX_pN4EpgF 1.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한계:통화 정책: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금리를 내려도 내수 회복이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음.자영업자 대출 증가, 최저임금 상승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재정 정책: 증세와 공제 혜택 축소를 통한 재정 확충 필요.상위 0.1~1%가 소득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구조를 개혁해 세수 확보.공제를 줄이고 이를 사회적 복지나 지원으로 돌리면 소득 하위 92% 이상이 순혜택을 받을 수 있음.2. 부동산 시장 분석:부동산 거품과 구조적 문제: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유사하게 버블 붕괴 후 차별화된 수요만 남아 있음.소득 증..

경제 2025.01.16

[경제][부동산 읽어주는 파일럿] 한은, 기준금리 동결 - 요약

https://youtu.be/_5Wgu3UC-iA?si=brTzSc7-NJ_C7c8V  1. 한국은행 금리 동결 배경:주요 이유: 고환율(1,500원 근접)을 막기 위해 금리를 동결.환율 문제: 1,500원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미국과의 금리 차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고, 이는 달러 강세 및 환율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2. 내수 침체와 금리 동결의 영향:내수 상황: 소비 감소,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직장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금리 인하 필요성: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환율 방어가 우선시됨.주택 시장의 문제:집값이 반등하면서 미래 수요를 끌어왔고, 이는 소비 여력을 더 감소시킴...

경제 2025.01.16

[경제][지식한방] 한국은행 62조 시장개입이 위험한 9가지 이유 요약본

https://youtu.be/T5pON5iwG64?si=5Oe8BAEZ-faI6Vi8   RP 매입의 배경과 문제점:RP 매입은 경제 위기 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임시적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활용되었음.2022년 이후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RP 매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2022년 27조 원 → 2023년 51조 원 → 2024년 62조 원 누적).RP 매입을 계속하면서 시장의 내성이 커지고, 마치 진통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점점 더 큰 양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금융시장 왜곡:지속적인 개입으로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RP 매입이 단기 조치(7~14일)임에도 반복적..

경제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