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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평등
1-1. 기회 - 허용적 평등
1-2. 기회 - 보장적 평등
1-3. 과정적 평등 = 여건 또는 조건의 평등
1-4. 결과적 평등
구분 | 핵심 개념 및 내용 | 사례 | ||
기회 | 허용 | 능력주의 선발주의 |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 해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발 |
1. 신분, 성, 종교,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불평등 제거 2. 능력별 교육 : 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적절한 평등), 유급/월반 3. 영재교육, 조기교육, 재능예비군(인재군), 특기적성 교육 |
보장 | 장애제거 | 취학을 가로 막는 경제, 지리, 사회의 제반 장애물을 제거해 취학 보장 | 1. 경제적 : 무상의무교육, 학비보조(대출)제도 | |
과정 | 조건 | 외적여전 | 평등적 교육효과의 장애요인인 학교 교육조건의 차이를 제거하기, 양적 자원을 균등 배분 | 학교 교육의 상향식 평준화 |
결과 | 보상 | 내적조건 격차해소 |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업 성취, 지역, 경제, 문화 등의 계층 집단 간의 격차를 축소 | 1. 학생 격차 : 기초 학습 부진아 정책 또는 보충 학습 기회 2. 경제 격차 : 저소득층 우선 교육, 바우처 제도 |
2. 롤즈(Rawls)의 사회 정의론
원칙의 구분 | 원칙의 내용 | 가치 서열 | 이론 배경 | |
1원칙 | 평등의 원칙 |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 (자유에 대한 평등) | 1 | 자유주의 (기본권) |
2원칙 |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이유 | (a) 분배기준 - 최소수혜자(가장 가난한)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때 | 3 | 사회주의 |
(b) 기회균등 - 미래희망 (가능성의 분배) | 2 | 자유주의 (능력주의) |
일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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