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토요토론 1회][요약]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한국 경제에 떨어진 윤석열이라는 폭탄

https://youtu.be/YtRRUaYfaSY?si=yc6AGsQwC33PYI0j

 

 

1. 현재 경제 위기 진단

사회자:

• 윤석열 정부 이후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내수 소비와 경제 신인도, 환율 등 여러 지표에서 악화가 보인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최배근 교수:

• 위기는 구조적이고 내생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
  • 내부 문제: 내수 약화, 부자 감세, 중산층과 서민경제 악화.
  • 외부 문제: 미국 추종 외교로 대중국 무역 적자와 수출 경쟁력 약화.
  • 윤석열 정부는 무지와 무능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유시민 작가:

• 현재 경제는 내생적 문제와 외부 충격이 겹친 상황.
  • 정부의 잘못된 외교와 경제 정책이 외부 요인을 악화시켰다.
  • 특히 대중 무역 적자는 윤 정부의 대외 정책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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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지표와 정책 실패

사회자:

• 경제 지표 악화는 어떤 구체적 사례로 나타나는가?

최배근 교수:

• 내수 소비는 3년 연속 감소, 청년 고용률은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 기업들의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투자도 위축.
• 법인세 감면으로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국채 발행 대신 기금 사용으로 국가채무를 은폐.

유시민 작가:

• 부자 감세는 경제 악화의 주요 원인.
  •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는 더 약화.
  • 재정이 악화되면서 복지와 R&D 같은 미래 투자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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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 방안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사회자:

•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가?

최배근 교수:

• 민주주의 회복이 경제 회복의 필수 조건이다.
  •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산층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 부자 감세 철회 및 조세 구조 개혁.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정책 필요.

유시민 작가:

•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
  1. 사회권 선진국: 양극화 해소와 서민 및 중산층 보호.
  2.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의 능동적 역할과 미래 산업 투자 확대.
•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아이디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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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 종식과 국민의 역할

사회자:

• 조기 종식이 경제 회복의 전제가 될까?

최배근 교수:

•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이 더 불안을 느끼게 된다.
• 조기 종식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시민 작가:

•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으로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
  • 국민과 다른 정치 세력이 힘을 모아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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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희망과 경고

사회자:

•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려면 국민과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최배근 교수:

• 낡은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와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은 국민의 에너지와 참여에서 시작된다.

유시민 작가:

• 한국 경제는 과거에도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 국민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 희망을 잃지 말고,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사회자:

•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 앞으로도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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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제 위기의 원인은 내생적 문제가 크며, 민주주의 회복과 정책 전환이 해법으로 제시됨. 조기 종식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