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유시민 칼럼] 최상목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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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칼럼] 최상목은 왜?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만 임명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내란 공범들과의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탄핵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 '대통령 놀이' 행보: 제주항공 사고 현장 방문, 해병 부대 방문, 미국 대사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만남 등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경제정책 실패 책임: 최상목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주요한 책임이 있으며, 특히 탈중국 노선 표명으로 무역 적자를 초래하고,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을 야기한 인물로 지적됩니다.
4. 과거 경력과 국정농단 연루: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었으나 기소를 피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복귀한 그의 경력은 출세지향적인 행보로 평가됩니다.
5. 내란 진압 의지 부족: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수행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