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지식한방] 트럼프는 중국을 때렸는데 코스피가 더 하락한 이유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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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금융시장 영향 분석

1.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코스피 급락

• 한국은행은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코스피와 코스닥은 급락.
• 금요일(2월 28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방불케 할 정도로 주가가 급락.
• 트럼프가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발표(2월 27일)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한국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님.
• 하지만 **한국 증시 하락폭(코스피 -3.39%, 코스닥 -3.49%)**이 **중국(-1.94%), 일본(-2.9%), 캐나다(-0.79%)**보다 훨씬 컸음.

2. 금리 인하 후 환율 급등

•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직전까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었고, 이후 4일 만에 33원 상승(1,429원 → 1,462원).
• 외환시장 개입 자금이 바닥나면서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임.
• 금리를 낮추면 주가가 올라야 하지만, 오히려 하락 → 한국은행 정책의 신뢰도 문제.

3.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

• 자본 유출 위험 증가:
  • 한국 기준금리(2.75%)는 미국(4.2~4.5%), 영국(4.5%), 유럽연합(2.9%)보다 낮아 투자 매력 감소.
  • 글로벌 자금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 커짐.
  • 국민연금이 해외 회사채를 사주면서 금리가 유지되지만, 민간 자본은 이탈 가능성 큼.
  • 외국인 자본 유출 → 원화 약세 → 수입 물가 상승 → 물가 불안정.
• 유동성 함정:
  • 금리를 낮춰도 내수 회복 효과가 없음.
  •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음.
  • 기업들도 구조적 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 확대를 꺼림.
  • 돈이 풀려도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 유입.

4.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강남 집중 현상

• 금리 인하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강남 부동산으로 집중.
• 서울시가 2월 12일 강남 주요 지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 → 부동산 가격 폭등.
• 2월 20일 기사: "30억 원 아래는 꿈도 꾸지 말아요" →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
•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이라는 신조어 등장.
• 금리 인하 + 부동산 규제 해제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어버림.

5.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과 외국인의 반응

• 국민연금은 한 해 480억 달러 개입 가능, 이를 매달 40억 달러씩 균등 분배하여 외환시장 개입.
• 2월 초에 개입하여 원화 가치를 올렸고, 2월 20일부터 외국인은 이를 이용해 주식을 팔고 환차익 실현.
• 2월 28일 하루에만 외국인 1.5조 원 순매도 → 환율 급등.
• 외국인들은 국민연금의 개입 시점을 예상하고, 환율이 낮을 때 주식을 팔고, 환율이 오르면 환전하여 이득을 보는 구조.
•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결국 외국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결과.
• 3월 초가 되면 다시 개입 가능 → 외국인들이 반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큼.

6.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정책 실패 가능성

• 국민연금이 480억 달러 개입을 공표하면서 해외 헤지펀드가 한국 외환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 세계 연금 중 이렇게 외환시장 개입 규칙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음.
• 환헤지 비용 증가(미국-한국 금리 차이로 인한 비용 상승)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손실 가능성.
• 과거 경제학 교과서 방식의 정책을 고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결론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경제 불안정성 심화.
• 자본 유출 증가, 원화 약세, 수입물가 상승, 내수 경기 위축 가능성.
• 주식시장은 침체, 부동산 가격만 상승 → 경제 성장 동력 약화.
•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보조금 역할.
• 금융·통화 정책이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곤란하구나..